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비슷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철강과 알루미늄, 기타재료, 배터리, 조립,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친환경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중국, 일본과는 비슷하거나 낮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며 불리하게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한·중·일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계수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무역협회 등은 원거리 생산기업에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12월 15일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전기차는 현대차·기아의 니로·쏘울 등이 대상인데 주로 중소형 전기차여서 미국의 IRA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선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자막뉴스 : 이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IRA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9211706095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